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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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경협 " 사립 교육기관의 횡령금에도 세금 물려야"
사립 유치원과 사립 학교 종사자가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품을 횡령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를 물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유치원 원장 정부지원금 횡령, "세금 거둘 법이 없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영비를...
사립 유치원 보내기 싫고 국공립은 적고
이번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용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그러나 사립 유치원의 경우 비영리단체라는 점에서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팔린 수입차 중 1억5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의 판매대수는 2만4356대로 전년인 2021년 대비 27% 증가함 - 법인이 고가 수입차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가능함 - 법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탈법적 행태를 방지하고 공정 과세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모든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확대함 - 주식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주식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함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무증권 양도 소득을 포함함 -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입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과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유치원 설립·경영자(개인)등이 유용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함 -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수입의 부정사용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두되, 처벌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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