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5-12-04긍정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국세기본법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ㅇ 현행법은 사업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joseilbo.com2013-08-08중립

[2013년 세법개정안]-조세제도 선진화·합리화[한줄로 읽는 세법개정]"상...

기존에는 ' 국세기본법 '에 따라 법인으로 볼 때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규정이... □ 포괄 양수 도거래시 양수 자 대리납부 선택 허용(부가법 §10⑧, §52②) 사업 포괄 양도 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기준일이 되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9-07-09

2023504임기만료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나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조세 확보와 추징을 위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관련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나빠지고 있는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의 단기폐업 법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음 -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에 법인 출자자의 과점주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기중소기업인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의 납세의무를 경감하려는 것임

심기준의원 등 13인2019-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