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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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소 예정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발전소 건설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전기사업의 개시신고를 완료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은 광역 단위 지역차원의 계획이므로 기초 단위의 지역별 에너지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계획 수립은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확대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역에너지 자립과 함께 중앙집중형 발전 방식에서 지속가능한 분산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차질 없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계획 수립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서 지역에너지지원기관(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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