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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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늘리며,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2천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활용에 제약이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기중개 증권의 투자, 사후 경영자문 등이 불가능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원 역할도 제한됨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4천만원으로 확대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함 -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해 범죄이력 기업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하고 진입절차 및 요건, 적용규제를 완화함 -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P2P대출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1년 시한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음 - P2P대출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 P2P대출이 현행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P2P대출에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포섭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규율을 하려는 것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를 도입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홈페이지 게재 사항, 차입자의 지분 매도 제한, 투자자의 투자한도, 증권의 예탁·보호예수 및 전매 제한 등 증권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차입자에 관한 사실 확인 의무를 규정함 - 금융위원회의 등록 취소,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인의 자격을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면서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1년간 해당증권의 매도·양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은 소액투자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면이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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