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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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림조합 조직, 자체 혁신안으로 '중앙회장 조합 원 직선제' 추진
것은 ' 조합 원 중심 경영을 위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이다. 현행 「 산림조합법 」상 산림조합 중앙회장은... 한편 산림조합 중앙회는 미래혁신과제를 통해 중앙회장 조합 원 직선제 실시와 함께 △ 책임경영 강화 를 위한...
산림조합 중앙회장 ‘ 조합 원 직선제’ 추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여수갑)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영하고 책임경영 강화 를 위해 회장을 상임제로 전환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산림조합의 입장인 것으로...
산림조합 회장도 ‘ 조합 원 직선제’ 추진
‘ 산림조합법 ’에 따르면 현재는 산림조합 중앙회장을 회원 조합 장 등이 참가하는 총회에서 선거를 거쳐 선출한다. 또한 책임경영 강화 를 위해 중앙회장을 상임제로 전환하고 회원 조합의 공정선거 체계를 마련하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함 - 조합의 감사와 중앙회의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고도의 회계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 - 산림조합의 회계감사를 받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조합은 물론 임업인, 서민 등 회원조합원들에게도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세한 지역조합의 내부감사도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5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에서 외부전문가 감사를 파견하거나 감사선출 관련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5조제9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지역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및 영세지역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조합의 이사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 및 중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중앙회 이사 중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자 함 - 비상임조합장의 연임도 두 번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연임제한에 종전의 임기를 포함하도록 함 - 산림조합중앙회의 선거 공정성과 농협 및 수협 중앙회 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선거 및 상임감사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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