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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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보호시설 방문 후 '가정간호' 급여비 청구 '불법'
A 의료법 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13억원대 과징금 ...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3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4686_3536497_221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3일(목)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권칠승 의원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없음 ▲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09:30 의료기관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인천) 1차관 08:00...
“CT 정기검사 3개월 누락했다고 부당청구 단정 못해”…법원, 과징금 ·...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단순히 의료법 령상 검사 절차 이행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장치가 환자의 치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하여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함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환자 가족 등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함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및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함 -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등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수입액이 많을수록 제재처분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여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고,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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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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