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는 방송, 통신 또는 IPTV 사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신규 융복합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근거가 미흡함 - 방송통신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분쟁조정에 대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와 재정을 하는 경우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이용자의 민원 처리나 분쟁조정을 하는 주체 및 절차가 상이함 - 방송통신이용자 구제를 위한 전담기관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옴 -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을 먼저 적용함 - 이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보호책무 및 의무를 규정함 -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사용을 금지함 -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부당한 공개, 사용 및 제공을 금지함 -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인 과실 책임을 규정함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사업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사업자로 전환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 -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통합적인 분쟁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이익침해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이익침해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