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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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등이 법률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07-24

2021628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하거나 영업보고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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