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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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남구, 연이은 치과 사망사고에 불시점검, "중대 의료 사고 통보체계 개...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보건소의 행정점검은 ' 의료 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 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정책 인사이트] 필수 의료 살린다던 ' 의료 분쟁조정법'…12대 중과실 두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sk.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0108_186746_2744.png&w=3840&q=75)
[정책 인사이트] 필수 의료 살린다던 ' 의료 분쟁조정법'…12대 중과실 두고...
개정 '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은 올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월 26일... 상태와 응급 성, 의료기관 의 인력·시설 여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응급 실 수용 ‘거부’…병상·인력 모두 가동중이거나 최종진료 인력 없...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증환자는 상황실이 병원 지정…지역별 이송체계 전국 확대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 자원과 응급의료 기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제공자의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사회서비스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과세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징금 산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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