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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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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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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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07-24

2021634임기만료폐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용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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