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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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8-29중립

[위클립] 8월 4주

쟁의 행위 시작과 동시에 직장폐쇄가 공고된 점 등에서 사측의 직장폐쇄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직장폐쇄가... 업무는 지방공무원 과 교직원이 담당하는 공식적인 행정 업무"라며 교육부가 대안 제시 없는 일방적인 지급...

newstown.co.kr2026-08-25긍정

트럼프, 투표 제한 "국가 안보 비상사태" 선언할까?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및 지방 공무원 이 관리하는 선거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9월 4일에 해외 유권자와 군인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다른 주들도...

womennews.co.kr2026-08-24중립

[박선영의 판례 속 괴롭힘] 조직문화는 괴롭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판단해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분한면직 처분을 내렸다. A는 이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③ 다른 직원의 유사한 괴롭힘 행위 에 대한 징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A의 면직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결국 A...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015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8-20

2125035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민정의원 등 10인2023-10-06

2114948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ᆞ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강민정의원 등 11인2022-03-24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다른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 수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피해자와 이들을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 -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3인2019-07-24

2021696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 징계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해당하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 수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피해자와 이들을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3인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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