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디지털나침반] 건물 속 ' 통신 독점' 이제 끝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8160_97922_433.png&w=3840&q=75)
[디지털나침반] 건물 속 ' 통신 독점' 이제 끝내야
이런 점에서 최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아파트·오피스텔 '특정 통신 사 강제' 막는다…이주희 의원 개정안 발의
정부는 2024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해 전기통신사업자 의 입주민 통신 서비스 선택권 제한 행위를 금지 했고, 2025년 2월에는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만 규율하고 있어...
집합건물 통신 서비스 독점계약 제동… 입주자 선택권 보장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 위원회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전기통신사업법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등이 법률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