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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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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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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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를 규정함 -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함 -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외에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국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빠른 것부터 변제되도록 규정함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법정 일자 또는 확정일자에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이 원칙임 - 세입자가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바로 설정하여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뒤늦게 발생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보다 변제순위가 밀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전세금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세입자가 대신 변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당해세는 세입자의 당초 변제순위 다음으로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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