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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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혜인 의원, '부산 반얀트리 화재' 재발 방지 소방시설 법 개정안 발의
관리 업자 등의 최초점검을 금지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도 부과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도 감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 등의 경우 소방시설 에...
용혜인, 소방시설 최초점검 내실화하는 소방시설 법 개정안 발의…부산...
관리 업자 등의 최초점검을 금지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도 부과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도 감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 등의 경우에 소방시설 에...
설계도서 작성 주체 정보통신기술자로 명확하게 규정
또한 소방 분야의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소방시설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연관 산업분야와 견주어 볼 때 정보통신공사 설계에 대한 법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부실한 설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건설산업의 영역에서 이 법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어 관행화된 부정청탁 및 뇌물비리의 근절을 도모하고 있음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 및 수행에 있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함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 행위 금지,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의 보고 절차 개선,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방시설 설계 및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하도급ᆞ재하도급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 - 건설산업의 영역에서 이 법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용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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