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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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21본회의 심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여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동아의원 등 21인2025-02-27

2024026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177311수정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사업법인이 폐업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자금 사용 대상사업에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성·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등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조성·관리계획, 생활림조성·관리계획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도시림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관리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사유 추가, 녹색자금 사용 대상 사업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7-09-05

유사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관계자등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허가권자가 업무정지를 부과하거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체납 시의 강제징수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07-24

2024026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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