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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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 살인사건에 악용된 뱃길 보안…무엇이 문제였나
남편을 살해 한 고유정 사건 당시 시신을 트렁크에 숨긴 후 여객선에 승선한 사실이 드러나며 승객과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진전 없이 폐기됐다. 해운법 ...
4대 대형사건 전조의 비밀
지난해 2월 당시 대만으로 여행을 떠난 홍콩인 남성이 함께 여행하던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 아래 해운법 시행규칙에 20년으로 돼있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5년까지...
머리카락으로 얼굴 못가린다?... ' 시신 없는 살인 재판' 임박, 국회 발의...
[최종인 변호사] 고유정이 5개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객선을 통해 유유히 제주도를... 이에 최근 박대출 의원이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의 소지품 및 수하물도 보안 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 해운법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한 규정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마련과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여객선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정됨에 따라 여객의 선내 음란행위와 같이 타인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여객의 금지행위 중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란행위’에 관한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처벌의 수위를 과태료 1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조정함 -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객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테러나 피랍 가능성에 대비한 위험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검색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등은 승선 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승객용 여객선 또는 화물을 실은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승객과 별도로 차량, 화물 등을 운송해야 하는 울릉도 등의 낙도지역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임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차량 등 화물의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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