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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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이하 공운위)가 20년 만에...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기획재정부 (현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을 띠고 있던 공운위를...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법률 상 심의·의결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에 서는 기획 예산처와 기획재정부 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처럼...
공운위, 20년 만에 재편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로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를...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7명 중 찬성 152명, 반대 74명, 기권 1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였음 - 해당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공시제도는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하여 일반 국민은 해당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나 그 계획의 달성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정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구체적인 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함 - 공공기관의 해산을 법률로 규정하되,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함 -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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