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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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도지사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5만원에 불과하여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과 그 취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ᆞ수질검사, 과징금, 폐쇄조치 등 관련 제도를 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체계적인 운영ᆞ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중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신고, 휴업ᆞ폐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양심층수관련업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로 규정함 -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화함 - 사업 승계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화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도지사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발행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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