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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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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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만 민법 에 따르면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다 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생존한 부모가... 임지군은 별도의 유효한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아이가 법정 상속인 이...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수령 현행법 '합헌'
한 현행법 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은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형사보상 청구 당시 민법 에 따른 상속인 에게...
헌재 “제주4·3 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 지급 대상 합헌”
한 현행법 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귀속범위를 민법 상 상속인 으로 규정한 해당 조항이 남녀의 성별을 기준으로 해 차별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함 -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를 형성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유산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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