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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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구하라법'의 시행과 상속의 새로운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21_485374_2952.jpg&w=3840&q=75)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구하라법'의 시행과 상속의 새로운 지...
개정 민법 부칙에 따르면 ,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인데, 법의 적용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가능하다( 민법 부칙 제2조). 이는 피 상속인 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사망했다면, 비록 법 시행...
상속인 없는 자의 국고 귀속 상속재산, 어떻게 사용되나?
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2022년 국고에 귀속된 무연고자 재산은 768억 엔이었고, 2024년에는 1291억 엔으로... 독일 민법 제1936조는 상속인 이 없는 경우 연방(Bund)이 아니라 사망자가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주(Land)가 재산을...
故서희원 휴대폰 유언장 결국 무효되나..♥구준엽 유산 한 푼 못 받고 쫓...
다만 대만 민법 에 따르면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다 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생존한 부모가... 임지군은 별도의 유효한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아이가 법정 상속인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함 -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를 형성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유산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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