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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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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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 물 자진 시정 명령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건축법 에... 시 건축 부서 관계자 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현행법상 행정 대집행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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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 은 위반 건축 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서구 건축 과 관계자 는 "불법증축 건축 물은 사유재산인 만큼 행정이 강제철거에 바로 나서기에는 법적...

dailypharm.com2025-12-11중립

성남 창고형약국, 허가면적 위반 시정명령 에도 그대로 영업

통상 무단 용도변경이나 위반 건축 물 사용 등 불법 전용 사용으로 받은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청은 건축법 에 따른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구청 관계자 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에 한해서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7-16

221518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준호의원 등 10인2025-12-11

220737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1인2025-01-09

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법인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을 체납 시의 강제징수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07-24

2024026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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