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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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쿨존서 자전거 탄 12세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집행유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57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12세 어린이 스쿨존서 버스에 치여 숨졌는데…법원은 '집행유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9시57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던 12세 치어 숨지게 한 70대 버스 운전기사 집유
나소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57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이유를 보완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더 이상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외 구역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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