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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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314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등10인2021-01-12

2107054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백종헌의원 등 10인2020-12-30

2104309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3인2020-09-28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이유를 보완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더 이상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박병석의원 등 10인2019-07-24

2012563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외 구역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2인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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