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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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 형사처벌과 징계의 차이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국가 가 부과할 형벌을 판단한다. 반면 징계절차는 해당 행위 가 공무원의 ... 형사절차에서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처벌을 피하는 것과 징계절차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줄이는 것은 서로 다른 ...
일타강사 현우진, 청탁금지법 1심 무죄…法 "문항거래, 사적거래 대가"
이번 선고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와 관련한 첫 번째 주요 판결로 다른 강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검찰은 현씨에게 문항을 판매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직 교사와 '수능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 선고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는 자신의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검찰은 교사들이 문항을 판매한 행위 가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를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다른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 수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피해자와 이들을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 -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 징계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해당하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 수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피해자와 이들을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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