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0216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신성범 등 10인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jeonmae.co.kr2026-08-27중립

[PICK! 이 안건] 신성범 등 10인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
lawissue.co.kr2026-08-27중립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엄마는 한국 대표팀 출신' 후쿠무라... 제주 여자배구 슈퍼매치 출전
breaknews.com2026-07-30중립

'엄마는 한국 대표팀 출신' 후쿠무라... 제주 여자배구 슈퍼매치 출전

한국의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 국적이지만,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대한민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459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적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선의원 등 11인2025-01-13
2106681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어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김병주의원등20인2020-12-17
2013501임기만료폐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입양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8-05-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421대안반영폐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임 - 병역을 회피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허용하는 것은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임 -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철저하게 방지하고자 함

김영우의원 등 11인2016-09-22
2009660원안가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임 - 병역을 회피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허용하는 것은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임 -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철저하게 방지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17-09-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