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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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남동구 노래연습장 업주들 “회비·거래처 압박에 영업 부담”…협...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노래연습장업자 가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 를 고용·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류 공급을 둘러싼 주장도 나왔다....
창원지법, 노래연습장 서 주류판매하고 여성 접객원 알선 업주 징역 6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노래연습장업자 는 청소년 출입시간,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노래 방서 “술 팔아라” 갑질하면 과태료
청주청원)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 ...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 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제공 금지 △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성매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공공연히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주의 의무를 다한 노래연습장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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