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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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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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 총리 "규제 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획일적인 기준을 합리화 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먼저 ESS 산업은 재생 에너지 ...
한국은 세금으로 집값 낮추려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
응축된 조세 저항의 에너지 는 국가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한 단계 발전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예언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것을 ‘ 합리화 ’ ‘정상화’라고 부르지만 표적이 된 납세자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다....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안 법 §88①) ○ 세무행정 효율성을 증대를 위해 과세예고 통지대상 기준금액을 합리화 ※ (現) 고지세액...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한 이용 현황 신고 의무화(안 법 §120 등) ○ 법인 소유 토지의 분리과세, 별도합산 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제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각 제도의 각종 의무이행 사항에 관한 제재의 수위가 낮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관리공단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여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전력 저감에 대한 에너지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도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에 대한 광고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조업자 등의 대기전력 표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에 관한 제도를 폐지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의 광고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제도를 폐지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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