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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16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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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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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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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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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건설 전문 금융기관이다. 각종 건설 보증을 비롯해 자금 융자, 어음... 했다는 평가 다.조합은 조합원들의 사업 영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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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대우 건설 은 주차 안내와 어르신 부축 등을 위해 고용 한 아르바이트생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폐쇄회로(CC)TV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487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협력관계 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협력관계 평가업무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필요 시 평가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허영의원등11인2023-03-08
2105427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개편에 관한 현행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1년부터는 종합·전문건설업에 따른 업역규제가 사라지고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질 예정임 - 업역규제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종합건설업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의 주력 업무분야를 판단하여 시공역량이 높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보조해줄 필요가 있음 - 건설업계에서 대규모 신축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완공된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하는 유지보수공사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건설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속적인 업종간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유지보수공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에 따라야 하는 사항에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추가함 - 건설사업자는 등록한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상호협력평가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거나 지급한 현황 등을 매년 공개하여야 함

김윤덕의원 등 11인2020-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702원안가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비교 평가하고 있음 - 건설기술인 협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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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고용을 알선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는 소위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설업자에게 무등록 고용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의 근절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형수의원 등 11인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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