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6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88상임위 심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민간 제조업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3
2024010원안가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한글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010원안가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한글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10139임기만료폐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7-11-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