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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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군의 날]6·25 참전유공자 줄어드는데⋯유족회 존립도 ‘빨간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30%252F.cache%252F512%252F20260930501003.jpg&w=3840&q=75)
[국군의 날]6·25 참전유공자 줄어드는데⋯유족회 존립도 ‘빨간불’
올해 2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6·25 참전유공자 가 사망한 뒤에도 유족이 단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회원 자격 확대가 유족회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포천시 일동면, 어르신 쉼터 혁신 ‘호평’
특히 최근 개정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변경 사항과 지원 혜택을 상세히 안내해 수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이 면장은 취임 직후부터...
상주시, 보훈· 참전 명예수당 5만원씩 인상
또 지난 3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월 15만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ᆞ25전쟁 참전유공자 중 학생 신분이었던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여, 이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여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여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유족에게까지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는 6·25전쟁을 정의하고 있음 - 다른 법률은 6·25전쟁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2조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제2조 6·25전쟁의 정의는 전투가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을 규정하지 않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전쟁 기간 중 사망한 13만8천여 명의 국군, 37만4천여 명의 국민, 8만8천여 명의 유엔군 등 희생자 등 200만 명의 6·25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회는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함과 동시에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회비와 자체적인 수익사업만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제한되는 실정임 - 참전유공자 회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함 -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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