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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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사립 대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학교법 인에 출연된 목적재산인데도 실제 운영 에서는 설립자나... 사립 대 공공성 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 인의...
전교조 전북지부 "사학 재량권 확대 멈추고 공공성 강화해야"
사학의 공공성 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사립학교 역시 국민 세금으로 운영 되는 공교육인 만큼 학교법 인의 자율성에는...
저출생에도 영유아 교육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립학교 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여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느 부처가 담당할 것인가만 결정한다고 영유아교육의 공공성 이 저절로 높아지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임원과 학교의 장이 횡령, 채용비리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사립학교 설립·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쳐온 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선임의 제한 및 결격사유와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조건을 완화함 - 임원의 부당한 행위, 학교의 장의 위법행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에 신설함 -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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