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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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악의 축’과 ‘시한폭탄’ 사이… 한국 사립 대학의 역사
관선이사가 학교 를 사유화한 경우도 존재한다. 사립 대학에 관한 한, 공과 사는 뚜렷하게 갈리지 않는다. 무조건 악마화하거나 정부가 나서 처분 혹은 구제하기에 앞서, 이들이 담당해온 ‘ 공공성 ’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유치원 99.6% 식품 위생 A등급?…자화자찬 속 방치된 사립 유치원 90곳
있고, ‘ 학교 급식법’에 따른 교육 당국의 점검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유치원은 교육부가 배포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립 유치원 급식 운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별도 지도하는 수준에...
신입생 3명 제주국제대…'폐교냐 회생이냐' 마지막 시험대
공공목적으로 부여된 학교 시설 폐지 이후 민간매각과 개발이익으로 전환될 경우 공공성 ·형평성이 훼손되고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다. 특히 새로 시행된 사립 대학 구조개선법에 따라 교육부가 재정진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임원과 학교의 장이 횡령, 채용비리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사립학교 설립·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쳐온 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선임의 제한 및 결격사유와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조건을 완화함 - 임원의 부당한 행위, 학교의 장의 위법행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에 신설함 -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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