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법 제82조(외국환업무 등)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은 외화표시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총재 1인의 결재로 자산운용계획을 결정하고 있어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한국은행 총재가 외화표시 자산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외화표시 자산 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법 제82조(외국환업무 등)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관에서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7조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없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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