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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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24_482560_2636.jpg&w=3840&q=75)
[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현행법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법원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간다면?
되고, 상가 임대차 법상 갱신거절 및 권리금 보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임대인이 건물 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원룸 관리비, 꼬박꼬박 내는데"...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여기에 현행법 의 한계까지 겹치면서 '불투명 관리비'가 만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0세대 이상... 실제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 임대차보호법 '에는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들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증금과 월차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행법의 적용범위는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어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차임 및 보증금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건물의 재건축 및 철거 등으로 퇴거하게 되는 경우 퇴거보상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독일, 일본 등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 영세상인이 대다수인 전통시장 등의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계약갱신시 차임과 보증금 증감에 고려할 사항을 명시함 -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전비용보상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및 구분소유의 형태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영세상인들의 권리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차 계약에 있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및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증액비율 또는 산정률을 정함에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임대료 규모가 큰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광역시의 임차인은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억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 임차인이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 현행법 제10조의5 제1호는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법 제10조의4 규정에 의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와 대규모점포 내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까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박탈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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