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4% 넘나드는 고금리인데…카드론 잔액 40조 넘었다 [뉴스in뉴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4%252F06%252F27%252F20240627_Kh9iLP.jpg&w=3840&q=75)
14% 넘나드는 고금리인데…카드론 잔액 40조 넘었다 [뉴스in뉴스]
현행 이자제한법 과 대통령령에 의하면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 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고... 것은, 현행법 으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이자 가 적용될 수도 있는 대출상품이 카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계류 쟁점 법안- 이자제한법 ③] 법안개정이 쉽지 않은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202200_202564_1039_v150.jpg&w=3840&q=75)
[국회 계류 쟁점 법안- 이자제한법 ③] 법안개정이 쉽지 않은 이유
2021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 율을 연 13%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과 함께 최고 이자 율 위반에... 근거자료 및 출처 이자제한법 법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불법사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자제한법 ...
윤상현, 금전대차 최고 이자 율 12% 축소 '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낮추는 '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 율을... 적용은 개정법 시행 이후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로 했다. 현행법은 이자 의 적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 금전대차의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 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