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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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밀린 퇴직금 '차용금' 바꿔도 우선 변제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법)은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차용금은 임금 채무 변형에 불과" 원심은 ㄱ씨의 채권을 ' 회생 채권'으로 판단해 ㄱ씨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절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9조, 611조, 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 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 위원 선임 –보전 처분(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셀레스트라, 회생 계획안 못내고 결국 절차 폐지…신규 투자 유치 난항
수원 회생 법원 제4부는 지난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셀레스트라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정한 연장 기한 내에 회생 계획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ᆞ파산 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채무 감면을 허용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생을 추진하는 기업과 파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이 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고 있음 - 이는 민법상 주채무자의 채무 조정시 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이 되는 ‘채무 부종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기인함 -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인적 보증의 수단으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임 -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하도록 하여 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재기를 위한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움 - 따라서 기업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적용하는 효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인적 담보로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 회생절차 등을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하고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회생계획을 통해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기업의 임직원 등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은 여전히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기업인의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여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 보증채무도 함께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인 경우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감면된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됨 -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을 받을 수 없어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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