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5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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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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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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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8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4-08
22153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17
221345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10-0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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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3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기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취지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생산되는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매입한 제품을 매입원가에 판매했을 경우 생산된 ‘가치 증가분’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임 - 이에 부가가치세의 목적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취지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또한 매입액의 110분의 10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박광온의원 등 12인2016-08-05
202363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고,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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