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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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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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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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의 심급과 관할이 개별 법률에 달리 규정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권리 구제 방법을 쉽게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고, 소송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에서 재판관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독일 행정소송법과 같이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음 -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함 -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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