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58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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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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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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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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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060원안가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학교, 군대 등에서의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ᆞ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21796원안가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농수산물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 -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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