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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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퀵서치] 글로벌 기업 최초로 VASP 신고 수리, 비트고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8%252F3ce713a1374a40eb-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크립토퀵서치] 글로벌 기업 최초로 VASP 신고 수리, 비트고란?
위해서는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에 따라 금융 정보 분석원(FIU)에... 이후 하나의 서명 값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분산 관리하는 다자간연산(MPC) 기반 임계값서명방식(TSS) 등 ...
디지털자산 거래 소 공동협의체, 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 보고 전산망 구축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국경을 넘어 이전할 때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관련... 특히 개정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려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12월부터 코인 해외 이전 보고 의무화…DAXA 전산망 구축
부여하고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개정법에 따른 등록 요건에는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제7조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고, 신고요건 중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자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에서도 자금세탁방지 권한당국이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들의 금융범죄, 군인과 민간인간의 뇌물 및 군수 관련 금융범죄, 무기구입 관련 군사법원 관할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를 관할하는 국방부검찰단장은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추가하여 군사법원 관할 각종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조력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 비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부재한 상황임 - 특정비금융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 등에 관련한 자료를 통보하도록 함 -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검사 및 의무 불이행시 제재 부과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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