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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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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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사회 , 공정상담·자진신고기간 운영
한국마사회 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경주 마 관계자와 기타 경마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정상담·자진신고기간... 자진신고 범위는 마사회법 과 경마 시행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는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 마의 전 능력을 ...
한국마사회 , 경마관계자 대상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범위는 한국마사회법 과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로 ▲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 마의 전 능력을 ... 말을 경주 마 등록 또는 출주 시키는 행위 ▲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하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한국마사회 , 경마관계자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범위는 한국마사회법 과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로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 마의 전 능력을 ... 말을 경주 마 등록 또는 출주 시키는 행위',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하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경마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 및 방조에 대한 처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경로로 제공하는 경마정보를 복제, 개작, 전송하고 이를 불법도박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신설함 -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 - 마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경마 정보를 유사행위를 위하여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마 유사행위 등을 한 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출주 말에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말의 전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한 기수,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약속한 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경마 유사행위의 상대가 된 자,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유사행위를 위하여 마권 등의 발행시스템을 설계, 제작, 제공한 자 및 유사행위를 홍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출주를 출전으로 바꾸고, 예시장을 예시장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의 고배당이 도박 중독과정의 하나라고 하고 있음 - 한방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경마를 레저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식시키는 일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대두됨 -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승마투표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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