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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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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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비교 평가하고 있음 - 건설기술인 협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함에 있어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 -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을 권장하여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금융, 세무 등 경제ᆞ사회 분야까지 필요한 모든 업무(영역)가 동원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활동임 - 2014년 5월부터 시행한 건설기술진흥법은 CM의 업역 및 활동범위와 대상공사를 제한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저해하고 공공ᆞ민간시장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고 있음 - 재개발ᆞ재건축 등 민간분야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건설컨설턴트업자 등 유사 CM업체의 난립으로 시장이 매우 혼탁한 실정임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많은 관련자(업체 및 전문가)가 평가 및 공시를 받도록 유도함 - 건설사업관리자에는 상호간의 공정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분야의 건설기술자 이외에도 경제ᆞ사회 분야의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등 CM에 참여하는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건설사업관리자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비교 평가하고 있음 - 건설기술인 협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ᆞ시공 등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계약, 클레임, 법무, 금융, 회계 등 경제ᆞ사회 분야까지 필요한 모든 영역(업무)이 융합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활동임 -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많은 자가 평가 및 공시를 받도록 유도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건설사업관리자가 CM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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