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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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통과
공연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 등이 수립 해야 하는 재해 대처 계획 에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방지와 무대 시설 설치·해체 안전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가유공자나...
정부, 국무회의 열어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
공연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 등이 수립 해야 하는 재해 대처 계획 에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방지와 무대 시설 설치·해체 안전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가유공자나...
내년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한다...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공연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 등이 수립 해야 하는 재해 대처계획 에 다중운집 인파사고 방지와 무대시설 설치·해체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가유공자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연장운영자가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영화관 등은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공연장의 경우 조명 등 무대시설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람객들의 피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연장에 대하여 피난안내도 부착이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연장운영자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만으로는 신고 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법률에 이를 명시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조사의 원칙·절차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개별조사가 동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정비는 실시하지 않았음 - 정부는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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