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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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브리핑 모음(8월3일)] 창녕군,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정성평가...
지도점검 △ 의료 기관 및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연계 상담(중독치료 및 재활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예방... 원 △ 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13억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13억 원 등이 반영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폐기물 재활용 길 열렸다…녹십자웰빙, 차세대 인체유래물질 선점
최근 인체 배출 지방을 의료 및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재료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가위로 다리 절단’ 요양병원 논란에… 의료 계 “잘한 판단” 왜
오인 배출 신고 이후 폐기물관리법 · 의료 법 위반 수사로 방향을 전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요양병원 측은 “다리 괴사가 심한 상태였고, 다량 의 고름이 차 있어 다리를 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분리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ᆞ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ᆞ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 위임범위 일탈의 하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이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적정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됨 -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임 -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공단이 출자한 법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해야 함 -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 이를 결정?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기금수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운영이익금을 우선하여 배분하거나 적립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 보관장소나 매립시설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나 승인받은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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