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5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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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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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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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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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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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임산부 본인 또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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