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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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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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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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제1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가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인 육성, 공연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공연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공연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연장운영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전송하여 관람객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인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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