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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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육아뉴스] "서울 출생아 수 1위, 송파구는 다르네" 결혼이민자 부부 맞...](/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663_119467_3325.jpg&w=3840&q=75)
[육아뉴스] "서울 출생아 수 1위, 송파구는 다르네" 결혼이민자 부부 맞...
임산부 가정 이다. 교육 신청은 10일부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송파구는 구립 송파산모 건강 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임신 · 출산 ·육아 관련 모자보건사업을 운영하며 출산 과 양육에...
임신 중단하려 항암 주사까지…모자보건법은 영원한 '뜨거운 감자'? [취...
경우, 임신 을 지속하면 여성 의 건강 에 심각한 해를 입을 경우 등이 그 5가지에 포함됩니다. 또 같은 법 ... 원민경 성평등 가족부 장관 은 "여러 부처가 함께 이 부분을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고 이에 이...
정우성 문가비 '혼외 출산 '이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
게다가 결혼한 커플이 비혼 커플에 비해 대체로 임신 · 출산 경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혼인을 증가시키는...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혈연·입양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정책 컨트롤타워의 설치, 건강가정통합정보체계 마련, 건강사 자격제도 신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둠 -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에 예비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의 다양성 이해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자녀의 양육방법 및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전담공무원을 두거나 전담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외상적 충격 피해가족 지원 사업 근거 마련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가정사 국가자격증화 등 자격 기준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 -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기여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들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요 정책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그 이용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관계의 발생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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