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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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상미 강원도의원 “경력의 단절 아닌 보유로 재조명”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 아이돌보미 ’ 명칭이 ‘ 아이돌봄 사’로 변경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뀜에 따라 도 조례의 관련...
![[위클리오늘] 이상미 강원도의원, 돌봄 노동·여성경력 관련 용어 정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94027_982585_272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이상미 강원도의원, 돌봄 노동·여성경력 관련 용어 정비 ...
이번 개정안은 「 아이돌봄 지원법 」 개정‧시행으로 올해 4월부터 ' 아이돌보미 ' 명칭이 ' 아이돌봄 사'로 바뀌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등...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워킹맘' 용혜인 과거 반대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 아이돌봄 지원법 ' 개정안에 과거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민간 돌봄 서비스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야간ᆞ휴일 등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ᆞ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함 - 서비스기관장은 돌보미의 인적사항, 돌봄경력, 범죄이력, 돌봄평가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를 마련함 -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함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까지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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