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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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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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규제에 따라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급유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가중·감경 기간 등에 적용되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 항공분야 행정처분을 하는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가중·감경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함 -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과징금 산정 방식을 세분화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고, 과징금 상한선 100억 원 유지하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수입으로 하여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과징금 감면 기준을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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