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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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12월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항공분야 행정처분 가중·감경 기준 업무처리 절차는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운항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과 운항정지 처분에 갈음되어 과징금을 처분하면서, 가중·감경 기간 등에 적용되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 또한 동 보고서는 항공 종사자·항공사 등이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이 가중·감경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가중·감경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함 - 과징금 산정 방식을 세분화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고, 현행 과징금 상한선을 유지하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함 -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된 과징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수입으로 하여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과징금 감면 기준을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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