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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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 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어구 관리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원양어업의 위축 및 동북아 어업질서의 확립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반면,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수산자원 의 고갈 과 국내 어업인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연근해 자원 량 503만 톤·어획량 100만 톤 목표…2030년까지 어획량 90% TA...
확충, 수산자원 평가센터를 신설하고 전담 연구부서 운영을 통해 국제 수준의 전문성과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한다. 더불어 신규 조사선을 건조해 관할해역의 조사 범위를 우리나라 전 관할해역인 43만8000㎢까지...
연근해 어업 시스템 구조적 한계 드러낸 동해안 참다랑어 풍어
이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에 우리 수산 업의 낡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 나라 하게... 또한, 자원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 수산자원관리법 」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총허용어획량 설정과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난 어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인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 불법어구 수입차단,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 효율적인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도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 불법어구 수입차단,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 효율적인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도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금지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어업인에게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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