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5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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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14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설정ᆞ조정하고,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에 반영하여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2인2026-01-16
2215052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수요에 따른 역 증설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2인2025-12-10
2214058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953원안가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역버스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는 광역버스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0-05-20
2010394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부담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비용 지원 및 시설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도시 및 인접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함
주광덕의원 등 11인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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