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565수정가결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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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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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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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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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2-21
2206436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2-12
2203850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09-1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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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6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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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3인2017-02-28
2017652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철거 시 안전관리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철거 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 - 일부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함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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